사건을 접수 한 후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정서를 작성하고 보정사항에 맞게 보완한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등록만 놓고 본다면, 해당 과정이 부담스러운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입니다. 하여 본 글에서는 하나하나 어떻게 보정서를 제출하는지! 실제 제가 개명하면서 경험한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명령 보정서 제출방법
보정명령에 있어 보정서 제출방법은 사건을 직접 접수한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힘듬의 강도로 치면 3분의 1수준이라 생각되는데요. 방법을 알려드리기 앞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정서 작성 시 중요사항
보정서! 별도 준비 안해도 됨
본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글들을 보면 보정서 양식이 필요하고 또 제출도 해야 한다 합니다. 제가 본 글의 경우 24년 4월의 글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 또한 양식을 준비한 후 신청 사이트에 접속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별도 보정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면 [최종문서확인]에서 내가 등록한 것들이 하나의 보정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등록 버튼이 중요!
사건 접수! 저에게는 개명 접수가 되겠는데요. 이에 “[등록버튼]이 중요하다!” 라고 개명과 관련된 다른 글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개명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본 글 하단에 주소를 남길 테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 알려드린 보정서 제출과정 중, 단계별로 등록 버튼이 있는데 이를 누르지 않고 다음 것을 하게 되면 매우 헷갈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전달하는 문구가 일반 사이트들과 달리 그 성향이 다소 딱딱한지라 오류 팝업이라도 뜨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등록을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한 페이지 안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등록하는 것이기에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페이지 안에서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하여 특정 단계를 마무리 했다면 꼭 등록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정서 제출방법
그럼 본격적으로 보정서 제출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보정서 접수 페이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드롭다운 2. ‘나의 문서함’에서 [전체송달문서] 클릭 3. 발송일자 또는 사건번호를 설정한 후 ‘조회’ 클릭 4. 하단 제일 오른 쪽 ‘제출’ 버튼 클릭 |
위 과정대로 라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창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창에서는 보정서를 작성하겠다는 명백한 선택의 창이 나오는데 [보정서] 글자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창이 나오는데 이상이 없다면 하단 우측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창은 본격적인 작성을 시작하게 되는 페이지입니다. 보정서 명령목록에서 [보정명령등본]을 선택 후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본 페이지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는 것은 사유입력란 입니다. 사실 사유에 대해 구구절절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사건번호 무엇무엇에 의거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시정조치코자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어떤 사항을 첨부 또는 수정하였며 이에 허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류명의인을 등록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사진을 드래그 해 추가한 후 목록에 추가 → 하단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성완료’를 누르면 입력과정은 마무리 됩니다.
다음 ‘최종문서확인’에서는 양식으로 만들어진 보정서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첨부한 파일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전자서명을 한 후 ‘문서제출’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별도 설명이 무색할 만큼 간단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쉽게 따라하기
위에서도 얘기드렸 듯 개명신청을 주제로한 제 다른 글의 주소를 아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그 어떤 다른 글들과 비교하여 이만큼 자세하고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글은 없을 것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제가 개명을 통해 알게된 보정명령과 그에 따른 보정서 작성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접수를 직접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보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등록보다 보정명령에 따른 시정사항에 집중하시길 바라며, 차분히 대응하다 보면 어느새 순조로이 해결되실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