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강구책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고민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함일 텐데요. 이에 제가 직접 해보는 과정을 글로 담았습니다.
어쩌면 복잡할 수도, 아니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는 과정을 정보로써 전달드리며 이렇게 까지 자세한 설명의 다른 글은 아마 없을 듯 합니다. 본 내용이 개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시작에 앞서
사실 개명을 한다는 것 부터 겁이 나는게 사실입니다. 개명의 목적이 잘 못 되어서가 아니라 쉽지 않을거란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 텐데요.
이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첫 시작이 중요하듯 시작을 한다는 것 부터 반은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개명 뜻
개명에 있어 한번 쯤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뜻’ 입니다. 뜻을 눈으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목적이 더 뚜렷해지고 방향을 잘 세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개명(改名)을 풀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ㆍ일반적 의미 : 이름(성명)을 고치는 것 ㆍ법률적 의미 :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을 법적으로 바꾸는 행위. 단순 이름을 바꾸는 것 뿐만이 아닌 등록된 한자 이름의 한자를 변경하는 것도 포함 |
위 법률적 의미에서 한자만 변경하는 것도 개명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관이 있다면 가정법원이 있는데요. 개명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할 곳이 바로 ‘가정법원’ 입니다. 시작에 있어 이를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명할 이름 선택
개명을 할 때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의 선택입니다. 저의 경우 사주를 보완하기 위해 작명가에게 의뢰했는데요. 그리고 이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닌 한자만 개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개명과정에 있어 이름 전체를 바꾸는 것과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실제 해보니이름 전체를 바꾸는 것도 큰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작명료에 있어서는 20만원이 들었는데요. 10~20만원 사이가 통상적인 작명료인 거 같습니다.
개명신청 첫 시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명을 시작하는 것이기에 인터넷 상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첫 시작에 있어 온·오프라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선택한다면 ‘주소지 관할법원’이 되며, 온라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됩니다. 이에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우선 제가 했던 온라인 개명 신청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전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상에 ‘브라우저별 사용자안내’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해당 사이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Edge(엣지), Chrome(크롬)’을 사용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두 사이트가 아닌 웨일(Naver Whale)을 사용했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필수프로그램 설치 및 로그인 3. 첫 화면의 ‘서류제출’ 탭 드롭다운 후 가사서류 클릭 4. 가사 소송·비송 항목에서 ‘가족관계등비송’ 클릭 5.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6. 사건확인란에서 [보안사건 없음] 체크 후 확인 선택 7. 전자소송 동의 8. 관할법원 찾기 선택 후 등본 주소지 관할법원 선택 9.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10. 개명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상세히 기재 11. 준비서류 첨부 12. 개명허가 신청서 및 준비서류 재검토 창 확인 13. 소송비용 납부·결제 및 신청완료 |
중요! ‘등록버튼’ 누르기
위 과정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바로 “등록버튼”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하길 3번 정도 그랬던 거 같아요. 그 힘듬에 있어 주요원인이 바로 이 등록버튼 인데요.
신청서를 작성하는 항목마다 등록버튼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항목별 작성을 다했다면, 각각 등록버튼을 눌러주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등록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음 단계를 입력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대부분 분들이 처음 해보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한다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한 예로 기입을 다해서 최종 등록버튼을 누르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시 작성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 문제의 맥락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기본정보 입력에 다시 손을 댈 수 밖에 없는데요.
창이라도 뒤로 갔다오면 입력했던 것은 사라지고 다시 멘붕이 오는 로딩에 걸리게 됩니다. 하여 각 항목의 등록버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꼭 알아둘 점
그 다음으로 멘탈을 매우 흔들었던 것이 있는데요. 이는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입니다. 위에서 등록버튼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기본정보에는 한자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한자만 바꾸는 개명이던 이름 전체를 바꾸는 개명이던 이 한자가 주인공급 핵심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요.
눈 빠지게 확인하고 입력했던 이런 정보들이 등록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 겪게 되면 이게 맞나 싶을 텐데요. 이런 노고에도 다시 입력 후 등록버튼을 눌러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 단에서 언급했듯 최종 등록 버튼을 눌렀더니 당사자 미입력 팝업창이 뜨고, 본 항목의 등록버튼을 눌렀더니 사라진다면 정말 하기 싫어지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후 등록버튼을 누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바로 위! 당사자 목록에 저장됩니다. 이는 해당 당사자 목록에서 내 이름을 누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내 이름을 누르는 순간 내가 입력했던 정보들이 다시 채워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의 중요성
저 처럼 세번을 다시 작성하지 않기 위해 해주시면 좋은 것이 바로 ‘임시저장’ 입니다. 단 그 효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 항목별 등록버튼 누르기에 발휘되는데요.
이 등록버튼과 임시저장만 잘 활용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개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시저장된 내용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별도 다른 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그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ㆍ임시저장 위치 : 상단 [나의전자소송] 드롭다운 > ‘나의문서함’항목에서 [작성중서류] 클릭 |
필요서류
개명신청에 있어 필요서류는 신청 시 이미 전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필요서류를 그대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ㆍ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
동의서(친권자) 언제 필요할까?
필요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동의서(친권자)’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친절히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동의서는 부모 그리고 본인이 각각 작성할 수 있는 양식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명에 있어 꼭 필요할까요?
이를 찾아보니 내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라면 당연 동의서(친권자)가 필요하겠죠!
파일첨부 시 팁!
위 서류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첨부를 해야겠죠! 파일을 첨부할 땐 “파일명과 동일”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파일명이 제대로 입력되어야 하겠죠!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명칭과 파일명이 완전 일치를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오류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한 예로 저 또한 틀렸고 많이 틀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 입니다.
저는 ‘주민등록(초)본’이라고 파일명을 만들었기에 틀리다는 팝업을 받았는데요. 그렇기에 파일명에 신중을 기해야 겠습니다.
이렇게 첨부서류 항목을 마무리 했다면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눌러 업로드 시킵니다. 그 후 하단에 첨부한 서류의 목록이 보이게 되는데요. 다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첨부서류 등록은 마무리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개명을 신청하는데 앞 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로그인 자체가 어렵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웬만한 사이트의 로그인 방식과 다릅니다.
이는 사법과 행정을 다루는 엄중한 취지 때문인지 개인정보와 보안에 더욱 치밀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회원가입이 아닌 ‘사용자등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개명의 첫 단추부터 어렵게 시작해서는 안되잖아요. 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로그인 방법만을 집중해서 전달한 정보 글 주소를 아래 남기겠으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위 과정에 중요 포인트 중 하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입니다. 지금 바로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실제 첫 화면부터 인증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니, 이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여 본 글에서는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아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명 신청 후기를 바탕으로 알면 편하게 할 수 있는 팁을 안내드렸습니다. 위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비용을 접수해야 정말 끝이 나는데요. 발생되는 금액은 송달료 31,200원 / 인지액 900원!
합쳐서 31,2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허가까지의 기간과 승인을 받은 후 해야할 일을 안내드릴 건데요. 비록 힘든 과정일 수 있으나 개명을 바라는 모든 분들께 도움되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